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최근 배치전 검진, 업무적합성 평가 검진 과정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우려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검진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검진에서 이러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검자 분은 26.8.11 유해인자 야간작업에 대한 배치전 검진을 시행하셨고 당시 혈압은 167/102가 측정되었으며 26.8.21 클린룸 작업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으러 왔다 현 상황에서는 ‘업무제한’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검진 의사의 언급을 듣고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는 결제취소 후 되돌아 가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제한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혈압은 위에 해당하는 근로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글에 검진의사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야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확인 결과 검진 의사는 ‘아주 특별한 것’이란 언급 대신 ‘클린룸 업무 부적합이 판정되려면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근로 부적합의 기준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의 시행규칙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 투입 후 안전사고나 건강악화의 책임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갈음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